한병도 “경찰 수사권 실효적 통제 필요”···‘장윤기 사건’ 겨낭 쇄신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향해 강도 높은 자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통제와 공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 및 수사 부실 논란으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경찰 조직 내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면서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10월로 예정된 형사사법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혼란이나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며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