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책 비판…"재개발·재건축, 공급가구보다 멸실 더 많아"
"정부의 주택공급 사업에 서울시 협조 안해"…대응기구 꾸리기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한단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성북갑)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김남근 의원(성북을)은 "오늘 자리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전제하면 안 될 것"이라며 "시장 영향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오는데 입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려있다는 일반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한 협의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오 서울시장은 자신의 재개발·재건축으로 9만호를 공급한다고 주장하는데 멸실되는 가구가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그럼 13만 가구가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당장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 고민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관해선 "(곧 발표될) 정부안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오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서울시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게 아니냐"며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모임을 서울시당 산하 공식 기구로 설치하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서울시당에 만들고, 추후 본부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오는 13일께 부동산 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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