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올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값 안정 효과는 낮고 전월세 시장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이 세금 부담 때문에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원치 않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보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