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아…주택 공급대책 빠르게 발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제도 개선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비롯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집값 대응책이 아니라 과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 이후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이 좀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