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책이 최우선"…공공임대 비율 확대·靑에 컨트롤타워 설치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 사다리의 중간 이상에서 위만 바라보고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때깔 좋은 집을 등에 업은 소라게에게는 혜택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민달팽이에게는 박탈감만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입자 대책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늘려 총 주택의 2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조세 지원 방안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청와대에 (부동산)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며 "실장급 '부동산 차르'를 임명하고 국토교통부 차관 중 한명을 '전월세 차관'으로 채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 진보 정권은 부동산 때문에 매번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악순환을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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