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넘어 전 산업 AI 전환…국가자산 1400조 ‘수익 자산’으로 육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1400조원을 넘어선 국유재산은 부동산 보존 중심에서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적극적 운용 체계로 전환하고,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첨단 인재 20만명과 일자리·창업 기회 30만개를 마련한다.

◇구조혁신 장관회의 출범…잠재성장률 반등 시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구조혁신 추진 방향과 국가자산 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 병행 운영하고 매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범부처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철강부터 조선까지…전 산업 AI 혁신 본격화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바이오·가전·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별 AI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철강산업 기본계획과 석유화학 종합지원방안, AI 신약개발 종합 로드맵,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전략 등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3대 핵심 부품 연구개발을 신설하고 철강·자동차·배터리·조선·가전 등 10대 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AI 팩토리와 스마트공장을 연계해 산업 현장에 AI 로봇을 연간 1000대씩 보급하고, 10대 업종 300개 공정에서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구 부총리는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모든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1400조 국가자산, 보존에서 가치창출로 전환

1950년 제정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국유재산 규모가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402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현행 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유지·처분에 집중돼 금융·지식·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은 ‘소유·보존’ 중심인 국유재산 개념을 ‘운용·가치 창출’ 중심인 국가자산 개념으로 바꾼다.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 증권·출자지분,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과 가상자산까지 통합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총괄 조정 기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자산별 취득부터 관리·처분까지 전 주기에 적용할 독립 규율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걸맞게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공공부문 자산 정보를 통합한 가칭 ‘K-Asset Cloud’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올해 안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한다. AI로 유휴자산을 발굴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공동 개발과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성장 성과가 취약계층과 청년에게 확산되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하반기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덜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에는 2030년까지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창업가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업 30만개를 창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부터 채용·입직·성장까지 지원하는 체계와 청년을 실제 일자리로 연결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을 실제 일자리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