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세입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식시장 ‘레버리지 ETF’ 여파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안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장 법이 시행됐을 때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수사에 관여할지 등을 두고 장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르지 않았느냐”며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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