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중경 합수본 검토"…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 대응 나서

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이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방식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분리된 만큼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등 지원 역할을 맡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존처럼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 방식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합수본 운영 방식에 대한 사전 정리를 주문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중수청이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을 수행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적 조언을 담당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 법체계상 한계를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 근거가 취약하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참여는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존 협력 구조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 준비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합수본의 향후 운영 방식도 미리 정리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국민 체감형 행정’ 확대를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정부 지원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도입하고, 재난안전 관리와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AI 행정서비스는 임신·출산 관련 급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공직사회에는 AI 업무관리 플랫폼 ‘온(ON) AI’를 확산하고, 2030년까지 AI 전문 인력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대응 역량을 높인다. AI 기반 예측모델을 활용해 풍수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폭염 대응 시설과 수상 안전 인력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수사 체계 개편 대응과 함께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을 병행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