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집중분석③ 기업이 체감하는 10가지 변화…조달·금융·하도급의 규칙이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특징은 거창한 구호보다 기업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환전 주문을 넣는 시간부터 공공공사 계약보증금, 벤처펀드의 투자 일정, 협력업체 납품대금 산정 방식까지 기업 실무를 둘러싼 규칙이 달라진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모두 245건의 정책·제도 변화가 담겼다. 이 가운데 기업이 직접 체감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추려보면 방향은 비교적 선명하다. AI와 벤처기업에는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금융·세제 안전망을 보강한다. 반면 하도급과 공공계약에서는 거래 투명성과 책임을 한층 무겁게 묻는다.

정책의 수혜 여부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달라진 계약서와 업무 절차를 얼마나 빨리 경영 시스템에 반영하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다.

①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수출기업 환리스크 대응 시간 넓어진다

7월부터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운영된다. 1월 1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을 바탕으로 환전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나 수출입 기업은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끝난 뒤 발생한 미국·유럽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다. 시장이 밤새 열리면서 해외 영업과 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전과 환헤지 시점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편의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밤 시간대 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재무 담당 조직의 모니터링 체계와 거래 권한, 손실 통제 기준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 24시간 시장은 환위험을 없애기보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넓혀주는 제도에 가깝다.

② 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수출기업 행정시간 줄인다

수출용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돌려받는 데 필요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의 자율발급 절차도 신설됐다. 일정 요건을 갖춰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성실 업체나 관세사는 건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환급 자체보다 기업이 기대하는 효과는 시간 단축이다. 수출 물량이 많거나 여러 단계의 납품망을 거치는 업체는 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면 관세환급과 자금 회수 일정도 함께 밀렸다. 자율발급이 정착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과 운전자금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오류가 확인될 경우 기업 책임도 커질 수 있다. 자율발급 대상 기업은 원재료 투입량과 수출 실적, 세액 산정 자료를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chat GPT 활용)]

③ 공공공사 계약보증금률 15%에서 10%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낮아졌다. 물품·용역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적지 않은 변화다.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공공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계약 초기 묶이는 자금과 보증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제도가 이미 5월 12일부터 시행된 만큼 입찰과 계약 담당 부서는 이후 체결된 국가계약에 종전 보증금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증금률을 5%포인트 낮춰 공공공사 참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④ 공공계약 선금은 단계별 지급…자금계획 다시 짜야

공공계약 선금 지급 방식은 반대 방향으로 조정됐다. 최초 지급 단계에서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운영 방식이 바뀌어, 원칙적으로 의무지급률인 30~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한다. 이후 발주기관이 선금 사용 목적과 계약 이행 수준을 확인한 뒤 누적 70% 한도 안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보증금 부담은 줄지만 초기 현금 유입은 종전보다 늦어질 수 있다. 자재와 장비를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설·제조업체라면 선금 70%를 전제로 세웠던 자금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무지급률을 넘어선 지급도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계약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정률 자료와 선금 사용 내역 관리가 중요해졌다.

⑤ AI 제품, 납품실적 없어도 나라장터 진입 가능

AI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문턱은 크게 낮아진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AI 제품을 등록할 때 요구되던 3000만원의 납품실적이 면제되고, 등록에 필요한 공급업체 수도 기존 3개사 이상에서 1~2개사로 완화된다.

적격성 평가 면제와 가격자료 제출 생략 등 계약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2단계 경쟁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일반제품의 경우 5000만원에서 2억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업화 초기의 AI 기업은 기술이 있어도 납품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초기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진입요건 완화가 품질 검증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모델 신뢰성에 대한 사후관리는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⑥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에서 에너지로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은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많은 주조·열처리·도금·유리·제지·식품가공 업체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연동 대상 에너지와 비용의 기준지표, 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을 계약 서면에 기재해야 한다.

새 제도는 8월 11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모든 에너지 비용이 자동으로 납품가격에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이 어떤 지표와 산식을 계약서에 정했는지가 실제 조정 여부를 좌우한다.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의 공정별 원가 구조를 살펴야 하고, 협력업체는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 변동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

⑦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확대…직접지급 합의도 면제 안 돼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발주자와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를 제외한 건설하도급 거래에 원칙적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된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원사업자는 보증 수수료와 계약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

연동제와 마찬가지로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건설업체들은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시스템 사용만으로 지급보증이 면제된다고 판단했던 기존 업무지침을 바꿔야 한다.

⑧ 벤처펀드 투자기한 3년에서 5년으로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규제는 유연해졌다. 조합이 의무 투자비율을 채워야 하는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됐던 개별 펀드 단위의 20% 투자 의무는 폐지된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유치 이력이 없더라도 설립 5년 이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시한에 쫓겨 충분한 검토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문제를 줄이고, 펀드의 투자 전략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다.

벤처기업에는 자금 유입 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투자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 집행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규제 완화가 초기기업의 자금난을 곧바로 해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퇴직·폐업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폴리뉴스]

⑨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매출·업력·성장성 반영

8월부터 은행권에서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인 SCB가 시범 운영된다. 대표자의 기존 금융이력에 크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출, 업종, 업력, 근로자 수, 플랫폼 방문·재방문 지표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한도 확대, 금리우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하나·제주은행 등이 시범운영에 참여하며 대상 은행은 추후 확대될 수 있다.

금융이력이 짧은 창업자에게는 기회지만 매출과 플랫폼 활동 데이터가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세금 신고와 매출 기록, 사업장 운영 데이터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⑩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으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퇴직·폐업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됐다.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납입액 전부가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기존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600만원으로 유지된다. 한도 확대의 핵심은 사업자가 자금 사정에 맞춰 더 많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자산 형성 수단이 넓어지지만, 당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납입한도 확대만으로 체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세제 혜택과 현금흐름을 함께 따져 납입 규모를 정해야 한다.

문턱은 낮추고 책임은 높이고…계약 실무가 정책 성패 가른다

하반기 정책을 관통하는 흐름은 '선별적 문턱 완화'와 '거래 책임 강화'다. AI 기업에는 공공조달 진입 기회를 넓히고, 벤처펀드에는 투자 자율성을 부여한다. 수출기업의 외환·관세 행정은 신속하게 바꾸고, 소상공인의 금융 평가에는 성장 가능성을 추가한다.

반면 원청과 협력업체의 계약에서는 에너지 비용과 지급보증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공계약에서도 보증 부담은 덜어주되 선금 사용과 계약 이행은 단계적으로 확인한다.

기업이 체감할 변화는 지원금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새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계약서 양식과 결재 절차, 재무·구매·법무 부서의 업무지침까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것만큼이나 종전 방식대로 계약을 체결해 규제 위험을 떠안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성패는 제도를 몇 건 시행했느냐보다 기업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거래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는지에 달려 있다. 기업들도 정책을 외부 변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과 공급망, 계약관리 전략을 다시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