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국가자산 관리 체계 대수술…'국가자산기본법' 만든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위주로 짜인 현행 관리체계를 지식재산·증권·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틀로 바꾸고, 흩어진 자산정보를 모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1402조 7000억원으로 2001년 188조 3000억원의 7.4배로 불어났다. 반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가상자산은 아예 관련 규정이 없다.

관리 주체가 쪼개져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토지·건물 711조원 가운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38조 4000억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각 중앙관서가 나눠 맡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구조 탓에 행정목적을 잃은 자산의 용도폐지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복합청사 개발 같은 부처 간 공동개발도 어렵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인 국유재산을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법의 적용 대상도 동산 등 다른 유형자산과 금융·지식·가상자산까지 넓힌다.

핵심 자산군별로는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에 맞는 규율체계를 만든다. 대상은 부동산(711조 1000억원), 증권·출자(328조 7000억원), 지식재산(2조 3000억원), 가상자산(780억원) 등 네 가지다.

부동산은 유휴자산 발굴과 지방정부와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산재된 개발지침을 일원화한다. 지식재산은 가치평가 방법을 고안하고 활용 우선 원칙을 세워 현재 최대 5년인 사용기간을 대폭 늘린다. 모든 지식재산을 의무 등록하는 ‘국가 IP 뱅크’ 신설도 예시로 제시됐다. 증권·출자는 특별회계·기금별로 나뉜 관리체계를 정비해 주주권 행사와 처분 전략을 통일한다.

가상자산은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국가자산 관리대상으로 명문화한다. 처분 절차와 관련해서는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분할 경매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거버넌스도 손질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종합계획과 자산운영 기본방향, 특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중앙관서별로 국가자산책임관을 임명해 소관 자산 현황 파악과 법률 준수를 총괄하게 한다. 특례는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일몰시키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운용범위를 넓히는 등 기능·역할 개편도 검토한다.

시스템은 두 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올해 안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자산정보를 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 연계하고, 유권해석 등을 지원하는 AI 챗봇을 행정망에 도입한다. 2단계로는 AI 기반의 국가자산 전용 DB(가칭 K-Asset 클라우드)를 새로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자산 분류와 활용계획 조사, 활용방안 결정, 사업 구체화로 이어지는 연간 정기 프로세스도 마련해 기관 간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표 직후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재경부 국고실장이 총괄반을 맡고 자산군별 작업반과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 연구기관으로 법령안 초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기본법 초안을 만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