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과 ‘모두의 성장’ 등 두 축으로 경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1급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혁신은 철강과 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AI 기반 제조공정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산업별 고부가·친환경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 분야에서는 AI 제조공정 혁신과 함께 2026~2030년 총 7868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석유화학산업은 AI 공정혁신과 사업재편, 대체 원료 도입 등을 담은 종합지원방안을 4분기에 내놓는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AI 신약 개발 종합 로드맵과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 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조선업에 용접로봇 등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고 완전 자율운항과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제조 과정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국산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피지컬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등 로봇 3대 핵심부품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화학·철강·자동차·배터리·조선·가전·물류·병원·호텔·디스플레이 등 10대 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AI 팩토리와 스마트공장을 연계해 연간 1000대 규모의 AI 로봇 보급 방안도 마련한다. 10개 업종의 300개 공정에서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이터 팩토리와 범정부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과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을 3분기부터 추진하고 생계·의료급여 등 복지 수급 기준을 포함한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4분기에 마련한다.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에도 대응한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과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3분기부터 추진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4분기에 마련한다.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한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 문화생활 등 사회 진입 단계별로 구체화한다. AI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와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AI 스마트농업시설 집적화와 농어촌 필수생활 서비스 확충 등을 담은 농어촌 성장전략을 3분기에 마련한다. 전통시장과 지역축제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5극3특 지역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구조혁신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교부금 산정 방식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를 주관할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과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등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상정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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