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불평등이 2010년대 들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한 데다 비정규직 비중까지 늘어나면서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 논문에 따르면 국내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불평등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확대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지만, 이후 다시 확대돼 지난해에는 3.619배를 기록했다.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 원인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을 지목했다. 특히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전체 임금불평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배경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둔화가 꼽혔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씩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인상률이 3.5%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며 임금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면서 불평등 완화 효과도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와 일자리 구조 변화도 임금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 증가와 고학력·장기근속자 확대가 임금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등 고숙련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중간숙련 일자리는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 증가 역시 불평등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비정규직 비중 확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격차를 넓혔으며, 특히 2020년 이후 비정규직 증가 폭이 커지면서 영향력도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임금불평등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지지하는 정책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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