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에너지 위기 반복…한경협 "충격에 강한 산업구조 만들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중동 사태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정학 리스크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에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한경협은 6일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이 작성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비교 분석하고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호르무즈 사태 이후 6개월간 주요국이 실제 시행한 대응책을 비교해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정책을 도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은 기업의 설비 전환 비용을 지원해 국가 차원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은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을 통해 그린수소, 합성연료 등 저탄소 연료생산을 위한 설비 전환비용의 45~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E-나프타, Bio-나프타 생산설비 전환에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수준의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나프타는 원유 정제로 얻는 전통적인 나프타가 아니라 전기화학적 촉매 공정으로 인공적으로 합성해 낸 나프타를 의미한다. Bio-나프타는 폐식용유나 팜유 같은 식물성 기름, 동식물성 유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원료로 추출 및 가공해 만든 친환경 나프타다.

석유 수요 억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요구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반복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보고서는 대만처럼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해 석유 사용량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효율 가전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중교통 및 상용차의 전동화 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산업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국의 상설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국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의 에너지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전력망 이용료 환급, 신재생 에너지 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밖에 스페인의 배출권거래제 간접비용 보상제도를 참조해 4차 배출권거래제에서 추가 구매 부담이 커진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비철 등 6대 업종에 한시 100% 무상할당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만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동결한 사례를 참고해, 호르무즈 사태 종료 시까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도 동결하는 안도 내놨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경·중·강 3단계 수요억제 조치를 우리 여건에 맞게 미리 법제화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EA 분석에 따르면 석유 수요를 1%(하루 약 100만 배럴) 줄이면 유가가 10~20% 하락할 수 있어, 비축유 방출 등 공급 대응보다 수요 억제가 가격 안정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를 아우르는 범부처 에너지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상설화해, 가격·수요·비축·산업 각 분야의 단계별 발동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안도 제안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반복적인 양상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비 전환 지원 등의 중장기적 대응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점진적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