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산업구조 전환 서둘러야”

한국경제인협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중동 사태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이 가격 안정 조치와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 4대 축인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을 정책 설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석유 소비를 줄이는 ‘수요 억제’가 단기적인 유가 안정과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의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금 인하 등 단기 지원과 함께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을 통해 탈탄소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보조금을 활용한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국영기업의 비용 부담을 통한 유가 관리와 함께 고효율 가전 보조금, 대중교통 전동화 등을 병행하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유럽의 설비 전환 지원과 영국의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 정책 등을 참고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반복적인 양상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비 전환 지원 등의 중장기적 대응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점진적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