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K-브랜드 인지도 상승…계약 위험요인 검토 인력은 부족
최근 K-상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가맹점 계약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계약 과정에서 계약조건, 사용료 산정 등 여러 위험요인을 검토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계약 구조부터 위험 분석까지 전문 자문 지원
이에 지식재산처는 단순한 해외 상표권 확보를 넘어, 기업이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해외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전반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 범위는 사용권 계약 구조와 법률적 위험 분석, 주요 계약조항 검토 등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 권리 사용 허가 또는 가맹점 계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별 최대 3천만 원 규모로 총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8월 21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K-브랜드 보호 포털) 내 ‘K-브랜드 분쟁대응 >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 사용 허가를 새로운 수익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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