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올 하반기 정상외교를 공급망과 미래산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초국가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케이(K)-컬처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농축·재처리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환 관련 한미 국방 당국간 협의 지원과 미국 내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의회·학계 대상 아웃리치(대외접촉)를 강화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 조성도 노력한다.
외교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외교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토의하고 국민 참가자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 외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9월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공급망·AI 협력 확대
외교부는 오는 9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신북방 정상외교를 실현한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지식재산·친환경 분야에서 미래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시장 다변화와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가입을 공식 추진할 경우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적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
오는 2028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수임에 대비해 훈령 제정, 준비위원회 출범 등의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 재외국민 보호·편익 증진…여권 묶음배송 전국 확대 등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는 긴급지원비 선지급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선지급금 상환을 거부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의 도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동일 주소지에서 여러 명이 여권을 신청할 때 배송비가 중복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묶음 배송서비스'는 대전·세종지역 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10월 전체 25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입양동포의 뿌리찾기 지원체계 개선 등 동포간담회 건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온라인 스캠·마약·온라인 도박 등 초국가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내기관 공조와 국민 대상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국 치안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6개국에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양자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해 현지 대응 역량을 높인다.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서는 공통 분쟁 유형과 대응 절차를 담은 업종별 노무관리 안내서도 별도로 발간·배포한다.
◆ 10월 K-라운지·퀀텀회의…11월 시장 분석 DB 발간
외교부는 오는 10월 주필리핀대사관에 디지털 한류 체험과 비즈니스 매칭 기능을 갖춘 'K-라운지'를 시범 설치한다. 11월에는 30개국의 문화산업 현황과 K-컬처 확산·제약 요인, 시장 특성을 분석한 'K-이니셔티브 시장 데이터베이스(DB)'를 발간한다.
첨단기술과 국제평화 분야의 예정된 일정도 이어진다.
10월 서울에서 '제6차 퀀텀개발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및 '제8차 평화구축기금 전략대화'를 연다.
글로벌사우스와의 대체불가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이번 달 '통합적 농업 ODA 기획·추진 방안'을 수립해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올해 라오스를 대상으로 농업사업 파일럿을 실시한 후 모델을 검증해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타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K-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협업체제와 인프라도 강화한다. 하반기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물리적 일원화를 가속하고,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시스템과 심사기준을 정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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