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위생교육 미이수 최다…이물 혼입 등 규격 위반도 잇따라
식약처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24%), 기준 및 규격 위반(이물 혼입 등)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 2건(10%) 순으로 나타났다.
◆명동교자·광화문미진 반복 적발…처분은 대부분 ‘경징계’
특히 명동교자는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고, 광화문미진은 영업 변경신고 위반으로 반복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며,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2건에 불과했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고발·송치한 사례는 최근 3년간 단 1건이었다.
미쉐린 2스타 ‘에빗’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것이 유일한 사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체 등 인기 음식점 172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45곳을 적발했다”며, “현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급증…일반음식점이 84.7% 차지
일반 외식업계 전반에서도 미승인 원료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총 7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8건, 2025년 30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66.7%(약 1.7배)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1건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고, 식품제조가공업은 11건이었다.
행정처분은 일반음식점에 시정명령 61건이 내려졌으며, 식품제조가공업에는 품목(류) 판매·제조정지 5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 등이 부과됐다.
서영석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교육 미이수,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기대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업체에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도별 미쉐린가이드 등재 업체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 ▲연도별 미쉐린가이드 등재 업체별 위반 세부내역, ▲연도별 업종별 미승인 식용곤충·원료 사용 적발건수, ▲연도별 업종별 미승인 식용곤충·원료 사용 처분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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