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전대] 김민석 "이제는 경찰개혁...권한이 커지면 채임과 민주적 통제 뒤따라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4일 페이스북에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출처=김민석 페이스북 화면 캡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며 "이제 경찰개혁"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는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논란이 반복된다"며 "국민의 불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수사권력이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총리 시절인 작년 연말 종합적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며 "경찰에도 감찰제도, 피해자 통지 제도, 연고관계 회피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실행"이라며 "세 가지 경찰 개혁 반드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첫째, 자기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하겠다"며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은 다른 관서나 수사기관이 맡게 하고, 증거인멸과 사건 무마, 수사정보 유출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 사건암장을 원천예방하겠다"며 "외부 심사와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내 사건 진행 상황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통신·금융정보 조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다"며 "범죄에 더 강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신속하고, 국민에게는 더 책임지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