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은 광주시의원이(국민의힘·비례대표) 시 집행부가 제출한 6급 별정직 공무원 증원 조례안에 대해 “실무 부서 인력난 해소가 우선”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열린 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인허가 등 실무 부서의 인력 부족은 그대로인데, 별정직 증원이 과연 우선순위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시장실과 정책지원실에는 이미 보좌 인력이 배치돼 있다. 기존 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이며. 추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가 열린 시장실 운영과 민원 총괄 관리를 증원 사유로 설명하자,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를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민들이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인허가 지연 등 현장 행정의 병목 현상인 점을 들어 시민과 가장 가까운 실무 부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열린 시장실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별정직 1명 증원만으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든다며 증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성과 지표로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예산과 조직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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