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흘째 ‘세금 정치’ 공세···2030부터 6070까지 세대별 메시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공개한  세법 개정안 관련 이미지. [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개편부터 부동산 세제까지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며 2030 청년층, 4050 중장년층, 6070 고령층을 각각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개별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금 정치'라는 프레임을 통해 정부의 경제·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6070에게 집 팔고 수도권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 파기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개악 세법이 발표됐다"며 "ISA 개편으로 2030 청년의 장기투자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집을 팔고 떠나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는 결국 강남 3구와 분당, 과천 등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집을 팔고 외지로 떠나라는 이야기"라며 "'고려장 세법 개정안'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그는 ISA 세제 개편을 두고 "청년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고, 중장년층의 노후 자산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에는 고령층 부동산 세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대별로 정책 수혜·피해를 구분하는 방식의 비판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메시지 구성이 2030에게는 투자와 자산 형성, 4050에게는 노후 준비, 6070에게는 부동산 보유 문제를 각각 연결하면서 세제 개편이 전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과거 의사와 기업인을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세율과 과세 기준, 부동산 가격 구간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안 의원의 '고려장 세법' 표현을 두고는 과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실거주 중심의 세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정책 효과와 부담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공세는 특정 세제 하나를 둘러싼 비판을 넘어 정부의 조세 정책 전반을 '세금을 통한 계층·세대 겨냥'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안 의원이 앞으로도 세대별·계층별 정책 메시지를 이어갈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제·민생 분야의 정책 드라이브를 이끄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