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관련해 경기도 재정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구체적인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5일 논평을 내고 “도민이 궁금한 것은 재정위기의 선언이 아니라 재정위기가 시작된 원인”이라며 “재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조7천693억원이던 채무는 2021년 2조9천112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조1천419억원 증가했고, 이후에도 5년 연속 증가해 2025년에는 6조1천357억원에 이르렀다”며 “불과 5년 만에 채무 규모가 3.47배로 늘어난 사실은 경기도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무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시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재정위기를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했다.
대변인단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재정 운영의 방식”이라며 “경기도에서 나타난 재정 운영의 방식이 대한민국에서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국민의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복지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오늘의 정치적 선택이 내일의 국가채무가 되고, 오늘의 선의가 미래세대의 빚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지사를 향해서는 재정위기 진단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변인단은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 정상화 계획과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감액 추가경정예산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되 객관적인 근거와 투명한 정보 공개, 도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진정한 협치이자 책임정치”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재정위기의 예고편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견제와 실질적인 대안을 끝까지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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