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채·기금 차입 임시방편으로 위기 가리며 골든타임 놓쳐"
국민의힘 전 도의원 "민선 7기 재난지원금에 사용하고 8기는 부족분 메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7조원 채무에 따른 7천700억원 감액 추경 등을 위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서울시와 함께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처한 재정 위기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추 지사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등 임시방편으로 민선 8기 재정위기를 가렸고,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자 그 원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 7조 채무중 지방채만 1조9천억…올해 민생예산 3천억 미편성
5일 경기도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를 보면 올해 1회 추경 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내부거래(기금 차입) 상환액은 모두 7조415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채는 1조9천117억원이다.
지난해 발행한 9천430억원과 올해 1회 추경까지 발행한 7천180억원 등 원금이 1조6천610억원, 이자가 2천507억원이다.
작년 발행액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9천460억원)의 99.6%에 육박할 정도다.
지난해 세차례, 올해 두차례 지방채를 발행했다. 상환 기간과 액수 등이 달라 내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580억원이지만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은 매년 3천254억~4천58억원을 상환해야 해 상당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내부거래는 각종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것으로, 원금과 이자를 기금 계정에 되돌려줘야 한다.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 총액은 5조1천298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조9천46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1천836억원 등이다.
내부거래는 지방채처럼 외부 자금을 끌어온 것이 아니지만,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결국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경기도는 결국 올해 민생사업 예산 3천13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개월 치가 아닌 9개월 치 예산만 편성된 필수 사업이 적지 않다.
노인장기요양(1천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291억원) 등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예상한 경기도 세입 가운데 취득세 수입이 목표액을 크게 밑돌아 3천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추미애 "재정상황 공개했어야"…국힘 "민선 7기 재난지원금이 시작"
2024년 11월 김동연 전 지사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고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당시 본예산안에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 4천962억원 발행이 포함됐다.
이희준 당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1.3% 수준으로 다른 광역지자체가 3% 내외, 많게는 4%를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올해 1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1천978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본예산을 시작으로 다섯번째 발행이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섯차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을 포함한 예산안은 도의회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도 민생사업 3개월분이 누락된 채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져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준호(국민의힘) 전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각종 기금과 재원을 사용했고,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끌어다 재정 부족을 메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세 번째 민주당 도지사인 추미애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2021년 2년간 일반회계로 차입한 기금(지역개발기금)은 1조6천54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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