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업무보고-국방] 李대통령 "미군 공여지 반환 너무 늦어져…핑계에 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거 같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미군 입장에서는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 들여서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원래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 안 비워주는 데도 많이 있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 절차가 안 됐다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다. 진짜 문제 아닌가. 한두 해도 아니고"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 측에서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된다"며 "국가 간 신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왔다. 평택 기지 짓는데 10조원 이상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돈을 미군의 해외기지를 위해 지원해줬는데 대신 원래 쓰던 부지를 돌려주기로 한 것 아닌가. (미군이) 평택 기지에 입주한 것만 해도 얼마나 지났냐"며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못 쓰게 하면 진짜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도 "외교부는 관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함께 노력해 왔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하는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하고,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일대에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진행했고,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 등 주요 전력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기존 미군 사용 부지 반환 과정에서는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협의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반환 절차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빨리하라"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할 줄 누가 상상했겠나.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전력 대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고위 장성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다른 나라도 학사 장교나 ROTC 비중이 훨씬 높다던데 우리나라 고위 장성들은 거의 다 육사 아닌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대다수의 장병들은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지 않나.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가끔씩 떼를 지어 절대 용서 못할 일을 벌인다.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간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李 "자주국방·전작권 환수 큰 과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되겠다.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