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처간 이견 드러내…언론브리핑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적
작년 차관급 채널 가동하며 소통 늘렸지만 기본적인 인식차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두 부처 간 이견을 표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 추진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항상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통일부 구상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소 아직 조율되지 않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6자 회담도 있었고, 또 3자도 있고 4자도 있고, 또 3자도 컴포지션(구성)이 다 다르지 않나. 이게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부가) 먼저 4자 대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상적인 말씀을 우리 정 장관께서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디스카운트(discount)하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거나 심지어 무시하라는 의미가 있다.
같은 정부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이처럼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그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두 부처는 작년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 가동을 계기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다가 두 부처 간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통일부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이것을 제시한 것이 무슨 우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합의 결정된 문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 장관이 오는 9월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 정부 차원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는 러시아 측과 매년 그렇듯이 이런 러시아 측의 행사나 외교적 초청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과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아마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계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엔총회 계기에 북한하고 직접 대면 기회가 있을지 그건 아직 불확실하다"며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아마 그런 기회를 회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무언가 현재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달 방한이 예상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도 북한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왕 부장과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문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겠냐고 질문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에서 시도를 해봤지만, 그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그런 얘기 해 봤자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인) 모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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