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용 전기료 차등'에 대전 산업계 '촉각'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전지역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전산단을 항공 촬영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제공)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전지역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등 적용의 주요 기준 가운데 전력자립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력자립도와 송전비용,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권역 구분과 요금 차등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전이 전국에서 전력자립도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전의 전력자립도는 2.9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은 207.0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이 때문에 대전이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제조업체들은 어떤 권역에 묶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대전시는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력자립도가 높은 충남과 같은 권역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전과 충남이 같은 권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차등 폭과 권역 구분이 확정돼야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 국가 전력수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소 입지를 결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기료를 차등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는 안전성과 냉각수 확보 등을 고려해 대부분 해안가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충남이 높은 전력자립도를 기록하는 것도 이러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반면 대전과 같은 내륙도시는 대규모 발전시설을 건설할 입지 여건 자체가 제한적이고, 주민 반발까지 겹쳐 단기간에 전력자립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열병합발전소 시설 현대화를 시작으로 대형 발전소 유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를 108%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