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주재하며 "잘 고민하라" 되풀이…9·19 복원 등에도 "평화에 플러스냐 의문"
통일부 "호칭, 앞서가지 않아…'공론화 필요' 입장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은정 기자 =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신중론을 주문함에 따라 통일부가 사실상 주도해온 '공론화' 동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남북한이 서로 공식 국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분야는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꼬투리 잡아 공격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해 논란이 일었던 점을 거론하고 "정말로 잘 고민해야 될 것 같다"며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영역이 특히 남북 관계에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에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고민을 조금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이 남북한의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위한 실천 조치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즉 북한의 공식 국호 부르기를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첫걸음'으로 우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기에 힘을 싣기는커녕 신중한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국호 문제가 기대했던 남북관계 개선 효과는 별로 없이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종북·반국가' 프레임 공격 등을 초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 기반 약화와 정치적 손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정책에서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 장관은 부처 내외부 공식·비공식 행사에서 북한이 남측을 한국·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면서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수시로 제기해왔다.
3월에는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고, 6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 특별연설에서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렀다.
그럴 때마다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는 식의 비판이 뒤따랐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가 추진해오던 관련 '공론화' 논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통일부는 '조선' 호칭에 대해 앞서나가려던 것이 아니라, 민간의 공론화 과정,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의 유발 소지가 있는 문제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평화가 안정의 기본이고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하라고 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 국호 사용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의 선제 복원 같은 통일부가 강조해온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9·19 군사합의 복원 약속을 언급하며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보고 직후 이 대통령은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고도 말해, 통일부의 여러 가지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으로 조율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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