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책임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진실공방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5일 열린 2차 방송토론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두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과 당시 당정 협의 경위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4월 말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당은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5월 공동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이 겉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정부가 요구한 처리에는 반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지금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부정하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맞다고 보느냐”고 물으며 정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5월에 왜 저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나. 왜 당시 총리실 태스크포스(TF) 법률안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다만 유 작가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 문제로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며 “당정 협의는 개인 간 전화가 아니라 공식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정책위의장에게 입장을 전달했으며 그것이 당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화 여부가 본질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는 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5월 20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5월 6일 토론회 이후 사실상 국회를 열 수 없는 일정이었다”며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검찰개혁 이후의 과제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 이후에는 경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남아 있다”며 “정 후보는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음 단계 개혁을 설계할 역량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토론 도중 송영길 후보도 공방에 가세했다. 정 후보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의 대응을 문제 삼았고, 송 후보가 “미래지향적인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역시 송 후보는 김 후보에게는 너그럽다”고 응수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1인 1표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정 후보는 “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송 후보가 대표였다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 같다.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고 재차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둘러싼 이견보다는 과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됐다. 김 후보는 정부와 당 사이의 엇박자를 부각하며 정 후보의 리더십을 겨냥했고 정 후보는 자신이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인물임을 강조하며 김 후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전당대회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 모두 정책 비전 경쟁보다는 과거 검찰개혁 과정의 공과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당심을 향한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