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하반기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제시

방위사업청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라의 평화, 국민의 자부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이날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신속·개방형으로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상생하는 방산, 탄탄한 방산 기반 구축, K-방산 국제적 협력 및 수출지원 강화를 2026년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을 확보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인공지능(AI)·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연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고 KF-21·장사정포요격체계 등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전력화하며, AI반도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기술개발을 통해 방산AI 대전환 및 첨단강군의 토대를 구축한다.

첨단전력 도입을 위한 획득제도도 신속·개방형으로 개선한다.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기술을 국방에 신속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방사청의 획득 전문성을 기반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공선박 발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함·해경함 통합조달을 추진하며, 산림청·소방청 등과의 협업으로 국방R&D 성과를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대한다.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청년의 국방 유입을 활성화하며,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전주기 지원을 제공하고 '방산청년뉴딜' 정책으로 청년 고용 증가와 창업을 촉진한다.

'K-방산수출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 확대와 'GVC30', '수출길지원사업'으로 국제 방산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관급 조달 확대 및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를 정착시켜 진입-육성-매출창출 구조를 완성한다.

상생하는 방산, 탄탄한 방산 기반도 구축한다. 방산 특화 상생 평가를 최초로 시행해 우수기업에 절충교역·이차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 재원을 투입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무기체계 공급망DB 구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첨단기술 탈취를 막는 무단변조 방지(안티탬퍼링(Anti-Tampering))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한다.

K-방산 국제적 협력과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범정부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해 수출 산업협력 아이템 발굴 및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과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을 확대한다. 미국과는 함정건조 시장 진출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방산공급망 참여와 동남아·남미 권역 대상 수출 수주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체 대상 안전점검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추진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전력 획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안전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