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전임 민선 8기 도정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 등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기도는 신규 공약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문제가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라고 진단하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동안 재정 상황이 공직사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위기 인식도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으로 재정 부담을 해소해왔지만 올해는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돼 10~12월 민생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쳐 94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법정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에 해당한다. 지난해 5월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384억원 중 340억원이 일반계정으로 이전돼 잔액은 44억원만 남게 됐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이후에도 올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못해 민생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등 여러 사업에서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예산 담당 부서 분석 결과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경기도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비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회성 행사와 선심성 사업 등 낭비성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반복적으로 추진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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