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엔진 등에도 활용…예산안 심사 마무리 단계·총지출 800조+α"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미래대응기금을 "채권, 주식 등 운용사를 통해 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투자해놓고, 세수 펑크·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마련된 기금은 청년, 성장엔진, 지방, 교육과 인재 운용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또 다른 활용방식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청년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청년들의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출산과 보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과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역대급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관련해 박 장관은 "내년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알아야 기금 규모를 알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 준비 작업이 "심사 마무리 단계"라며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 국회 때 국회가 본격 심사해 12월 초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올해 (총지출은)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754조였는데, 내년은 800조+α가 될 것"이라며 "총지출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를 넘은 적 있었는데, 그때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세입과 관련해선 "올해엔 390조원이 계획이었는데, 내년은 5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전 정부에서 학습했듯이 소위 빚 갚는 데만 쓰고, 추경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감세 정책을 폈더니 긴축의 악순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과가 세입 증대로 이어지고, 재정 건전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경제 성장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이때 투자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스스로 실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선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교부금을 더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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