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제도에 손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 이 대통령 말에 국교위원장이 한 답변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시 제도 개편의 어려움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입시 제도 개편을 권장하지 않는 쪽”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입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편할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뒤따랐다는 취지다.

이에 차 위원장은 과거의 입시 개편과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방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입시 제도 변화는 주로 학생 간 유불리를 조정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었다”며 “이번 개편은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중심의 현행 수능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생들이 문제 풀이 훈련을 무한 반복하게 한다”며 “지적 능력과 사고력, 창의력을 그다지 기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되면 입시뿐 아니라 학교 수업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 위원장은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공교육도 바뀌게 된다”며 “학생들이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과 학습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전국 학교에서 서·논술 평가와 관련한 압도적인 데이터가 축적된다”며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평가한다면 사교육 시장이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대입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

최 장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방식으로 많이 진전됐다”며 “그러나 대학 입시라는 큰 과제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면서도 “전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왔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