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 중이다. 극심한 성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 파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교육부 역시 지방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교육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4개 부처로부터 2026년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취임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있어서 그동안의 성과도 좀 있을 테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속도감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하며 회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4개 부처로부터 2026년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취임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있어서 그동안의 성과도 좀 있을 테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속도감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하며 회의의 포문을 열었다.
국교위,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국민 공론화 거칠 것“
가장 뜨거운 감자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발표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안이었다. 국교위는 단순 지식 암기 위주의 현행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그 핵심으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꼽았다.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업과 학습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수능에도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평가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동급생 간의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고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입 전형 시기를 전면 조정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위원장은 이처럼 파급효과가 큰 대입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국민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현장 토론회를 비롯해 국민참여위원회의 심층 토론,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필요 시 대표성 있는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공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새로운 교육국가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아, 국민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보장해 배움의 활력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나라"라며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인재 개념을 확장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책 비전을 밝혔다.
국교위는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그 핵심으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꼽았다.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업과 학습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수능에도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평가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동급생 간의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고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입 전형 시기를 전면 조정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위원장은 이처럼 파급효과가 큰 대입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국민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현장 토론회를 비롯해 국민참여위원회의 심층 토론,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필요 시 대표성 있는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공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새로운 교육국가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아, 국민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보장해 배움의 활력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나라"라며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인재 개념을 확장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책 비전을 밝혔다.
국교위는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5대 핵심 과제 총력전
이어 보고에 나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5대 핵심 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3개 거점국립대를 신속하게 선정해 성장엔진 및 AI 분야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우수 청년들의 지방 유입을 돕기 위해 지방 국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크게 늘리고 지역인재장학금도 개편한다.
미래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에도 가속도를 낸다. 전국의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학·기업과 연계한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개인 과제 중심이던 기존 R&D 지원을 대학 중심의 연구생태계로 새롭게 개편한다. 이를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후연구원까지 잇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기본역량'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2027년부터 '문해력' 전반으로 확장하고 전문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3세까지 연장하고 임기 내 영유아 교육·보육 일원화(유보통합)를 달성해 교육 격차를 출발선부터 지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3개 거점국립대를 신속하게 선정해 성장엔진 및 AI 분야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우수 청년들의 지방 유입을 돕기 위해 지방 국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크게 늘리고 지역인재장학금도 개편한다.
미래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에도 가속도를 낸다. 전국의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학·기업과 연계한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개인 과제 중심이던 기존 R&D 지원을 대학 중심의 연구생태계로 새롭게 개편한다. 이를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후연구원까지 잇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기본역량'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2027년부터 '문해력' 전반으로 확장하고 전문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3세까지 연장하고 임기 내 영유아 교육·보육 일원화(유보통합)를 달성해 교육 격차를 출발선부터 지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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