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급대책 없는 부동산 세제개편 후폭풍…30대 10명 중 7명 "잘못", 靑-與 "공급 대책 마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별다른 공급 대첵 없이 부동산 증세안만 발표되자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이 급속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원(시세 약 20억원)을 넘으면 공제액이 9억원으로 낮아진다. '똘똘한 한 채'를 전·월세로 활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급증한다.

특히, 비거주·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핀셋 개편'이라는 점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국민의힘은 '징벌적 증세'를 구호로 대정부 여론전에 나서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민심 악화가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어내겠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비거주 종부세 부담 5배 증가…40억 주택 262만→1114만원

실거주도 40억 넘으면 종부세 증가… 262만원→325만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과세표준 6억 원(시가 약 36억 원, 1주택 기준)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올리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이후 8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었다. 시가 20억 원 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고, 20억~30억 원 구간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든다. 30억~40억 원대 주택도 큰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60세, 10년 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 주택은 종부세가 현행 27만6000원에서 2027년 10만8000원으로 줄고, 30억 원 주택은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40억 원 주택은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늘어나며, 50억·60억·70억 원대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비거주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고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된다. 시가 20억 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27만6000원에서 2027년 114만 원, 2028년 152만 원으로 증가해 부담이 5배 이상 커진다. 30억~70억 원대 주택은 세금이 최대 5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높아져 종부세가 더 크게 증가한다. 동일가액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시가 20억 원 주택은 현행 126만7000원에서 2027년 324만1000원, 2028년 44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30억~70억 원대 주택도 종부세가 2~3배 증가해 보유세가 주택가액의 1% 이상에 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돼,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 80% 공제율을 유지하지만 다주택자는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양도차익이 큰 경우를 겨냥해 공제액 한도(2029년부터 10억 원)를 새로 뒀다.

보유세는 정상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조항도 함께 뒀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더하는 세율을 현행 20%포인트(p)에서 5%p로, 3주택 이상은 30%p에서 10%p로 낮춰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똘똘한 한 채'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실거주와 비거주·다주택을 명확히 갈라 세부담을 설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李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형평 안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부과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투자용으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주거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투기를 보호하는 구조"라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적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길리서치]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57.6%…30대는 70.4%

하지만 민심은 차갑게 식은 모습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6%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 구매와 전월세 수요가 집중된 30대와 수도권 거주자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부정평가는 70.4%였는데 62.2%는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서울(60.3%)과 인천·경기(59.3%)는 부정평가가 60% 안팎을 기록했다.

이처럼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27일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5% 오르며 7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정부 "공급 속도전"…공급대책 곧 발표

오세훈-김용범, 서울시 주택 공급 논의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며 "공급과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을 신속히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2~3일 안에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회의를 열어 기존 공급대책도 전면 재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정부도 후속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린벨트 일부 해제는 물론 지하철 인근과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까지 활용하는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지난 6월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실수요자 보호 세제정상화 과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번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한 대행은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7시간이 넘도록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與 서울의원들 우려 목소리 수렴…11일 국토부 전체회의 

서울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이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증세라는 점에서 주 대상이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공식화했다.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당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당 소속 A 의원은 "서울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주 목요일(6일)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B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 비율 차등화에 반대 기류가 많다"며 "세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를 설득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여당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힘 "징벌적 증세…세금폭탄 정권, 국민 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OECD 권고와 달리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을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하며,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끌어올리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제한했다"며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의원은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월세 폭등과 중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20~40대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경원 의원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표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4일 자신의 SNS에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도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조국 "세제개편안 기대 못 미쳐…조세 형평성 정상화 뒤로 미뤄"

진보당 "핀셋세제로는 부동산공화국 못 끝내"

진보 정당들은 오히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도 "강남 초고가 아파트만 겨눈 '핀셋 세제'로는 부동산 공화국을 끝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엔 개혁 동력과 의지가 너무 약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오히려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천명해 온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맞지 않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막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강남 3구나 한강 벨트 일부 단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 형평성 실현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 이번 개편안에서 부족한 점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실거주 혜택이 과도하진 않은지, 세제 정상화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으로는 환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