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세제개편 맞불 토론회…비거주 1주택자도 참석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부동산 공개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는 6일 오전 10시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90분간 진행되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주택 청년, 비거주 1주택자, 민간임대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사회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제도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변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세제 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시장, 주택 공급 등 4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공개한다.

오 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방침을 믿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의 사례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