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을 두고 경기도의 부채 누적 책임이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무리한 복지 지출 확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지사가 오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며 “경기도의 공식 결산 채무 4조9천848억원과 기금 미상환액, 이자 등을 더하면 빚은 7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이재명 전 지사의 임기 시절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빚은 2020년 1조7천693억원에서 2021년 2조9천112억원으로 한 해 만에 64.5%나 증가했다”며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였으며, 2021년은 이 전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라고 강조했다. 이후 2024년 증가폭은 4천78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2020년 예산안이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전인 2019년 11월에 발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확대 등 세 사업에만 매년 1천548억원이 새로 투입되는 등 코로나 이전부터 지출 확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출을 늘리고도 당시는 문재인 정부라 집값이 폭등했기에 늘어난 취득세로 충당했다”며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 지사가 ‘재정 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을 짚으며, 지난 8년간 도정을 맡았던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 중 민선 8기만 지목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한번 시작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며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 바로 이재명 전 지사였다”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 대표는 “나라 빚이 1천413조원에 달하고 올해 이자만 36조원”이라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재정 비상 상황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가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임시방편으로 재정을 운영한 결과, 필수 민생예산조차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됐다”며 “재정위기의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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