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에 재차 속도를 주문했다. 반환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 반환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미군 입장에서는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원래 비워주기로 한 곳을 아직도 안 비워주는 곳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 지금 한두 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입주와 반환은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 신뢰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지켜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택 미군기지 조성 비용과 관련해 “10조 원 이상 들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444만 평에 10조 원 넘게 들어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엄청난 돈을 미군 해외 기지를 위해 지원해줬는데 대신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 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도 “외교부는 관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함께 노력해 왔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하는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과 맞물려 장기간 이어져 온 현안이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하고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미군 사용 부지 반환 과정에서는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협의 등을 둘러싼 문제로 반환 절차가 지연돼 왔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51곳, 211㎢(약 6천370만 평) 규모다. 이 가운데 반환 대상은 34곳, 173㎢(약 5천218만 평)이며, 이 중 29곳, 145㎢(약 4천374만 평)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 활용 가능한 반환 대상 공여구역도 22곳 가운데 20곳이 북부에 위치해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는 경기북부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같은 해 11월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는 “매우 부당하다”, “반환하기로 했으면 제시간에 반환해야 한다”며 신속한 반환을 주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인 반환 절차와 공여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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