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한병도 “부동산 공급 절벽 막고, 형사 개혁 안착”···‘2대 국정 과제’ 총력전 선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봅 개정,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실무 대비책 마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여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후속 제도 정비라는 대형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 당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점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범당 차원 대응체계로…주택시장 TF 몸집 키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당내 정책 기구도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책 연관성이 높은 주요 상임위를 모두 결합시켜 범당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며 “국토위와 행정안전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 만전…중수청 보완·재수사 전담 체계 구축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지연이나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 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재수사 전담 체계도 갖추겠다”며 “중수청이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악의적인 정치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며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