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교사 또 줄어든다…교원단체 "고교학점제·AI 교육 차질 빚을 것" 반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내년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올해보다 343명(3.3%) 줄어든 9,889명으로 예고됐다. 특히 중등 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쪼그라들자,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등 국가적 교육 개혁이 파행을 빚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7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취합해 발표했다. 사전예고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공립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총 9,889명이다. 이는 2026학년도 최종 모집공고 인원인 1만 232명보다 343명(3.3%) 감소한 수치다.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는 592명으로 전년(668명) 대비 76명(11.4%) 줄었다. 초등교사는 2,821명을 선발해 전년(3,113명)보다 292명(9.4%) 감소했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중등(교과) 교사는 4,387명으로, 올해 최종 선발 인원(7,147명) 대비 무려 2,760명(38.6%)이나 급감했다.
 
이에 반해 특수·비교과 교사 선발은 소폭 늘었다. 특수교사는 1,056명으로 전년 대비 181명 증가했다. 보건교사는 362명, 영양교사 261명, 사서교사 102명, 전문상담교사는 308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선발 인원이 조금씩 확대됐다.
 
이 같은 신규 교사 감축 예고에 교원단체들은 즉각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가 고교학점제 안착과 AI 미래인재 양성을 외치면서 정작 이를 수행할 교원 정원은 줄이는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별 교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올해 중등교원 선발을 2,760명이나 줄이면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학교는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워지고 순회교사 의존도가 높아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 "고교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현실에서 교단의 비정규직화 해소를 위해 정규교원 확충이 절실하다"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감축하는 방식이 아닌 학급 수와 개설 과목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원 수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역시 "정부가 지난 6월 밝힌 중장기 중등 교원 채용 목표(4,700~5,100명)의 최소 목표치에도 못 미치는 수주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날을 세웠다. 초등 교사 감축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현장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등 밀착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을 함께 축소하려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중등교사 감축을 예년 수준으로의 조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학교는 이미 순회·상치교사 확대와 기간제교사 의존, 다과목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수 및 비교과 교사 증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지만, 기초학력·정서위기·다문화교육 수요와 누적된 법정 정원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가 줄어도 가르쳐야 할 과목과 학급 운영, 냉난방 및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비례해서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대 교원단체는 특수·비교과 교사 증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이나, 매년 폭증하는 수요와 누적된 법정 정원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수 감소가 교원을 감축할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 미래교육을 말하며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폭적인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단순히 '학생 수 대 교사 수'라는 낡은 계산법을 버리고 실제 학교의 업무량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수급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최종 확정 공고에서는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또한 "정부는 비용 절감 논리에 매몰돼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교원 감축을 중단하고,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와 개설 과목 수, 지역별 교육 여건과 교육복지 수요를 반영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2027학년도 공립 임용시험의 구체적인 선발 인원과 시험 일정 등은 유치원·초등·특수(유·초)의 경우 9월 9일에,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경우 9월 30일에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최종 모집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