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 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선거 이후 6월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도 있었다.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월 21일 금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볼 때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며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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