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기금으로 위기 넘겨"…민선 8기 재정 운용 비판
10~12월분 민생예산 미편성에 "집행부·도의회가 신뢰를 말아먹은 것"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필수·민생사업 예산은 온전히 편성 못 했습니다. 미완의 미생 예산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상황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재정 운용에 대해 신랄하게 성토했다.
특히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의 전용 사례를 제시하고 3개월분 민생예산 미편성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작년 한 해 동안 9천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9천460억원)의 99.6%에 육박한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추 지사는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또 각종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거쳐 일반회계에 끌어 썼는데 지난해 5월 이후 3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차입한 액수가 5천588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5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까지 일반회계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전체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현재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가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채 발행 등이 올해 민생 예산의 부실로 이어지며 10~12개월분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도민에 대한)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 세금 받아 도민을 위한 도정을 꾸리면서 집행부나 도의회가 석 달간 살림을 설계하지 않았다. 그것만큼 더 큰 신뢰의 위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해당 예산은 노인장기요양(1천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291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29억원) 등으로 모두 3천억원이 넘는다.
추 지사는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을 취임 직후 보고 받았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1천420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이 중대한 재정상황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그 심각성마자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7천700억원의 감액 추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지방소비세 확충 등 세입구조 개편 등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예산담당부서 관계자는 "19년전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도가 첫 감액 추경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재정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모든 구성원이 조금씩 희생해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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