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민선 8기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가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임시방편으로 재정을 운영한 결과, 필수 민생예산조차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됐다”며 “재정위기의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직격했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재정 비상 상황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공약사업은커녕 기존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임 후 보고를 받아보니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올해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이 1년 살림을 꾸리면서 추석까지만 예산을 짜고 나머지 석 달은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느냐”며 “도민 세금으로 도정을 운영하면서 9개월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민선 8기의 재정 운용 방식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추 지사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세 차례나 발행했고 발행 한도의 99.6%까지 채웠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해 목적기금까지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지만 결국 올해 예산도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다시 지방채를 갚는 구조는 장부상으로만 빚을 갚는 것일 뿐 결국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의 재정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업무 보고를 받을수록 기절초풍할 지경”이라며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한 조직, 성과평가가 어렵거나 이미 역할을 다한 조직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조직 운영비와 불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다만 학교급식과 의료, 복지 등 민생안전 예산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연구용역보다 아이들 급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은 해결책을 모두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도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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