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인천 연수갑)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와 사법부 마비 ▲12·3 비상계엄 당시 침묵과 동조 ▲대선 개입 의혹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이 올해 3월 3일에 퇴임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네 명을 추천했다”며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며,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공석은 두 자리가 된다”면서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12월 3일 밤,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며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였다”며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침묵이고 동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26일,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단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며 “수만 쪽의 재판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하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웠다”며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희대는 민주국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며 “이 세 가지 탄핵 사유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 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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