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안전망을 떠받쳐 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됐던 0.07%에서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4일 출연요율 환원에 따라 소상공인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충남신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재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라며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보증 재원 감소…소상공인 금융지원 위축 우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다.
재단의 보증 공급 능력은 금융회사가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에 크게 의존한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는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0.07%까지 상향됐지만, 적용 기간 종료와 함께 다시 0.05%로 낮아졌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 환원으로 전국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줄어들 경우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감소하고, 결국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다른 정책보증기관보다 낮다"…출연요율 현실화 요구
충남신보는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이 다른 정책보증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5%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대위변제 부담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통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와 재보증 예산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금융권 역할 확대 요구…시행령 개정이 변수
충남신보는 최근 국내 은행들의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금융권의 정책금융 분담 역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024년 22조2000억원에서 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은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정책금융 비용 분담의 형평성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출연요율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출연요율 인상이 금융회사 부담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 역시 대위변제율 관리와 보증 회수율 제고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지속가능성 시험대
정부는 최근 재보증 비율 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포함한 보증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결국 향후 시행령 개정 여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확충은 물론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경제계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출연요율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정책금융의 비용과 위험을 금융권과 공공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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