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직장인들의 부담이 내년부터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생맥주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주세 감면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임대료 상승으로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외식업계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생맥주에 적용되는 주세 20% 감면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맥주도 병맥주와 캔맥주처럼 일반 맥주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맥주에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출고가격이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행 주세는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이다. 그러나 생맥주는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이 세율의 80%만 적용받아 왔다. 감면이 종료되면 세율은 다시 100%로 환원되고, 주세는 1킬로리터당 약 17만7000원 증가한다.
세금부터 원가·인건비 상승에 업계 한숨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실제 출고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킬로리터당 2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20리터짜리 생맥주 한 통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약 5000원 증가하며, 소비자가 마시는 500밀리리터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30원의 세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생맥주 세제 지원은 2020년 맥주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병맥주와 캔맥주는 용기 가격이 포함돼 세금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생맥주는 대용량 케그를 사용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이후 수차례 연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의 지원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한시적 세제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외식업계는 이번 조치가 가격 인상 압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맥아와 홉 등 원재료 가격은 물론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건비까지 연이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여기에 생맥주 세금까지 늘어나면 이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업계에서는 생맥주 판매 비중이 높은 호프집과 치킨집, 고깃집 등을 중심으로 메뉴 가격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세금 인상 폭 자체는 잔당 130원 수준이지만 유통비와 운영비, 각종 비용이 함께 반영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퇴근 후 부담 없이 즐기던 생맥주 한 잔도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마셔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물가 속 외식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생맥주 주세 감면 종료가 직장인들의 지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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