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부산시의원, 장사시설 추첨 기준 개선 촉구

이용운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장사시설의 신청 단위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부산시의회에서 공론화됐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추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현행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용운 의원(서구2·국민의힘)은 4일 부산지역 장사시설의 이용 자격과 선정 방식을 살피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사업소와 부산시 노인복지과 장사문화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의는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신청이 개인별로 이뤄지는 데 집중됐다. 같은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각각 접수하면 가구원 수가 많은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추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중복신청의 범위를 동일인의 복수 접수로만 볼지, 같은 세대나 가족의 신청까지 포함할지를 살폈다. 신청 단위와 중복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개모집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다뤘다. 유효신청자와 경쟁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외부업체가 맡은 온라인 접수와 전산추첨의 공정성을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접수 방식과 추첨 절차를 구체적인 지침으로 정리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신청 자격과 중복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접수부터 결과 발표까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살펴 부산시, 부산시설공단과 개선책을 찾겠다는 뜻도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