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5개월째 비어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까지 포함한 대법관 두 명의 동시 임명제청이 이뤄질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법관 27명, 비법관 1명) 중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임 대법관 제청 후보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은정 후보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고 분쟁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며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을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중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와 맞물려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추천위는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적임자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5개월째 임명제청이 공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 재판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양측이 각각 선호하는 적임자를 한 명씩 주고받는 형식으로 두 명의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제청하는 현실적인 조율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전 박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위원들과 가진 접견 자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쳐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밝혀,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조만간 동시에 제청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번 후임자 제청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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