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부·중기부·공정위 등에 대한 부처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이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있어서 창업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신뢰받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이 보호를 넘어서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골목 상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상권의 활성화, 경영·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진정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달성할 수 있다"며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언급했다.

이어 "먹고살겠다고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냐"며 "노동부의 노력으로 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임금 체불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주 잘하셨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격려하며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상황의 부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이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 매트를 두텁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매점매석 이런 것들을 열심히 단속하다 보니까 경제경찰, 경제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하면 (직원 채용을 신규로) 늘려서 필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격려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도전과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면 좋겠고,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