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 개편안 두고 신중 "국회 논의 출발점"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면서도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조세 정상화' 평가...논의는 필요

한 직무대행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정의했다.

다만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통해 다듬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세제 개편을 두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며 "시중의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구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세 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 지도부에서도 세제 개편은 필요하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호 "세제개편안 여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서대문을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여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제동에 나서기도 했다.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을 받고 "당정청 관계가 이런 것이다"며 "청와대에서 세제 개편안을 준비해서 우리 여당으로 오게 되면 실제로 민심을 잘 파악해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