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일반형' 번복에 신청자 혼란…당국 "해지 도약계좌 원상복구"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당초 정부 기여금이 많은 우대형 가입 대상으로 통보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이후 일반형으로 정정 안내를 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 [뉴스락]

[뉴스락]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당초 정부 기여금이 많은 우대형 가입 대상으로 통보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이후 일반형으로 정정 안내를 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일부에게 '가입심사 결과 정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사정보 오류가 발생해 당초 우대형으로 안내했던 가입 유형을 일반형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납입액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가입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대, 우대형은 연 18%대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대형 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자가 받는 최종 혜택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문제는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신청자는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 그러나 심사 결과가 일반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상품을 유지했을 때보다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납입해 만기가 2년 이하로 남았거나 매월 최대한도인 70만원을 꾸준히 납입한 가입자라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가입 유형 오안내가 단순한 행정상 착오를 넘어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과 만기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잘못된 안내를 받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의 계좌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잘못 안내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정 공지를 진행했다"며 "잘못된 안내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계좌를 복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을 신청한 234만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는 7일까지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계좌를 개설한 뒤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실제 계좌 개설 인원을 확인한 뒤 남은 예산을 활용해 9월 중 추가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320만명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7400억원을 편성했다. 1차 신청자 234만명이 모두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약 80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신청에서도 가입 연령은 기존과 동일한 만 19~34세로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