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경미범죄 8건 선처…'생계형·우발적 범죄 반성 기회'

피해 회복·반성 여부 종합 검토…"국민 눈높이 맞는 법 집행"

속초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2026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8건의 사건 모두 훈방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보상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어선법 위반 등 총 8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모든 사건에 대해 훈방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올해 세 차례 열린 위원회를 통해 모두 13건을 훈방 처리했다.

신정훈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심사 대상 사건 대부분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우발적 범죄인 만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